오늘 오전 7시경 경찰과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이 서울, 제주, 광주, 대전 등에서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이하 6.15청학연대) 회원 12명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이 중 4명은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합니다. [관련기사: 경찰 '6.15청학연대' 국보법 위반 수사]

일단 혐의는 516청학연대의 활동과 북한 방문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2008년의 '사노련 사건(그동안 계속기각되었다가 최근에 집행유예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난 근래의 '자본주의연구회 사건'과 더불어 또 하나의 굵직한 '공안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 정부 들어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공안사건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일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사건의 진실이 어떻든 간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바대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일련의 다양한 공안 사건에서 보듯이 다양한 시민단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구성원이 체포 및 구금되며 '종북세력'이라는 칭호가 붙으며, 작년의 'G20 쥐벽서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두 명의 예술가(저는 적어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가 국가의 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구속됐으며 현재 검찰에게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구형받았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그들이 진짜 '종북세력'이며 진정 국가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그런 단체를 만들었을까요? 혹은 '국격'이란 것을 심각하게 훼손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걸까요?

특정 사상이 위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하고 불순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비판은 체재의 모순 및 부조리를 향해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비판을 귀담아듣고 사회구조의 모순을 해결하지는 못할지언정 단지 거슬리단 이유만으로 '종북'과 '반역' 그리고 '체제위협'이라는 명목으로 공권력의 잣대를 들이대어 그들에게 '국가에 대한 죄인'이란 주홍글씨를 새기려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한 개인의 인권에 대한 거리낌 없는 탄압이자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의 가치와 배치되는 초헌법 폭력으로 필히 사라져야 할 악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는 70-80년대로 회귀하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종류의 사상과 표현의 억압을 위한 공안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부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한 점 억압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비록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1/05/04 17:57 이글루스에서 작성한 글




 
Posted by 메타스 metas 트랙백 0 : 댓글 0